Q1.상대방 계좌번호는 아는데 잔고와 거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상 은행과 계좌, 기간을 특정합니다.
하나는 지금 얼마가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입니다.
거래내역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는지, 누구에게 증여했는지, 허위로 거래를 꾸몄는지를 보여줍니다. 강제집행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린 사람은 그 흔적을 거래내역에 남깁니다.
명의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얻으려면 법원의 제출명령이 필요합니다.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상 은행과 계좌, 기간을 특정합니다.
거래내역을 통해 증여 행위나 허위 거래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를 좁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 계좌의 거래정보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자체를 특정하지 못하면 명령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조회 방법과 함께 접근 방향을 잡습니다.
대상 은행, 기간, 계좌 특정이 부정확하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에 맞게 신청서를 다시 짭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작성 대행은 11만원 정액입니다. 원격으로 진행되며, 확인된 재산으로 소장 작성(33만원)까지 이어집니다.
| 서비스 | 가격 | 이럴 때 |
|---|---|---|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작성 | 110,000원 | 상대방 계좌 잔고·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할 때 |
| 소장작성 | 330,000원 | 확인된 재산으로 소를 제기해야 할 때 |
부가세 포함. 변호사가 직접 작성.
거래내역은 잔고보다 많은 것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린 사람은, 그 흔적을 거래내역에 남깁니다. 증여인지, 허위 거래인지, 어디로 흘러갔는지. 다만 대상 은행과 기간, 계좌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반려됩니다. 요건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 그게 11만원이 하는 일입니다.
확인하려는 목적에 따라 신청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을 찾으세요.
상대방 계좌번호를 알고 있고 현재 잔고나 거래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의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얻으려면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강제집행을 앞두고 재산을 증여하거나 허위로 거래를 꾸민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내역을 통해 언제 누구에게 자금이 흘러갔는지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과 상대를 좁혀 신청서를 작성해야 유의미한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정보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됩니다. 대상·기간·범위의 특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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