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쥐고 안 내놓는 문서, 어떻게 꺼내나

상대방이 결정적 문서를 갖고 있으면서 내놓지 않는 경우, 그 문서를 특정하고 제출의무를 소명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출을 명합니다.

근거 — 민사소송법 제344조·제347조

"제344조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 제347조 ①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이 문서제출명령의 핵심입니다. 명령에 불응하거나 증거를 훼손해도, 그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 민사소송법 제349조·제350조

"제349조 당사자가 ……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0조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문서를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쥐고 있는 경우, 제3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근거 — 민사소송법 제351조·제318조

"제351조 제3자가 ……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8조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1조 → 제318조 → 제311조제1항 준용에 따라, 제3자의 불응에는 과태료 제재가 따릅니다. (제311조제1항 원문은 배포 전 법제처 원문으로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