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 · 사실조회 · 인적사항·재산 조회

사실조회신청, 어디에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상대방 이름도 주소도 재산도 모르는 채 소송이 막히셨나요?

어디에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변호사가 정해, 사실조회신청서를 대신 작성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11만원 · 소장작성 33만원.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상황 이해

당신만 막힌 게 아닙니다

전화번호 하나만 들고 소송을 시작하지 못하는 분,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 멈춘 분들이 매일 찾아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는 증거신청서가 22개 있습니다. 그중 당신이 눌러야 할 건 대개 하나입니다. 어느 기관에 무엇을 물을지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서식을 채우는 일입니다.

사실조회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나 제3의 기관이 가진 정보를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상대방 전화번호만 알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릅니다

통신사 대상 사실조회로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통신사에 무엇을 물을지 특정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Q2.소송 중인데 상대방의 직장이나 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 정보는 실무상 단순 사실조회로는 회신이 어려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문서제출명령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소송이 계속 중일 때 가능한 증거조사이며,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의 재산 파악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Q3.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예상 퇴직금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장(회사) 대상 사실조회로 예상 퇴직금을 추산할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4.배우자가 누구와 해외여행을 갔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항공사 사실조회로 항공권 구입 내역과 동반 탑승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 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Q5.사실조회를 넣었는데 회신이 거부되거나 엉뚱한 답이 왔습니다

조회 대상 기관이나 조회사항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회신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과 사항을 맞게 짜는 것이 관건입니다.

Q6.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대행은 11만원 정액입니다. 원격으로 진행되며, 확보한 자료로 소장 작성(33만원)까지 이어집니다.

가격 및 서비스

정찰가격으로 진행합니다

서비스 가격 이럴 때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110,000원 상대방 인적사항·재산·소득을 기관에 조회해야 할 때
소장작성 330,000원 증거가 갖춰져 소를 제기해야 할 때

부가세 포함. 변호사가 직접 작성.

왜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나

사실조회는 서식 자체는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기관에 무엇을 물을지 잘못 고르면 회신이 거부되거나 쓸모없는 답이 옵니다. 변호사가 대상 기관과 조회사항을 정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 그게 11만원이 하는 일입니다.
진행 방식

서식 판매가 아니라, 변호사의 작성 대행입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내 상황별 증거신청 방법 (근거 조문)

막힌 지점에 따라 물어야 할 기관과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을 찾으세요.

① 전화번호만 알고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피고의 전화번호만 알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소장을 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사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해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거 —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의 재산·소득·소유 이력이 필요하다면

이혼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산정을 위해 배우자의 소득이나 예상 퇴직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대상 사실조회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계좌 잔고나 소득 자료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세정보제출명령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③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해야 한다면

항공사 사실조회로 항공권 구입 내역과 동반 탑승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 관계를 다투는 위자료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조회 대상과 사항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회신이 거부될 수 있어, 요건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조회는 강제력이 없어 회신 여부와 범위는 대상 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으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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