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만 하면
즉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일곱 가지로 열거하고 있고, 그중 다목·바목·사목이 온라인 행위입니다.

• 정보통신망으로 글·사진·영상 등을 계속 도달하게 하는 것 — 다목

•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것 — 바목

• 사진을 편집·합성해서 올리는 것 — 바목 3)

• 이름이나 사진으로 계정을 만들어 그 사람인 척하는 것 — 사목

바목과 사목은 2023년 개정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아도 스토킹입니다.

증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법원은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 그로 인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입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보통 사람에게 어떤 행위인지를 보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청하시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은 긴급응급조치를 사법경찰관의 직권만이 아니라 상대방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여기서 상대방등에는 본인만이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이 포함됩니다. 집에 함께 사는 가족까지 같이 보호됩니다.

요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지에 관하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는 실무상 피해자의 요청에 불구하고 잠정조치의 신청·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409면). 그리고 제8조 제3항·제4항은 요청을 받고도 신청·청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에는 소명으로 충분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유죄 판결에 필요한 증명과, 접근금지 결정에 필요한 소명은 요구되는 수준이 다릅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에 필요한 입증이 아니더라도 스토킹행위, 재발 우려,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이 소명되면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과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2024) 365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로9 결정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처벌 절차가 아니라,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즉시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결정하는 즉시 효력이 있습니다. 판사의 승인을 기다렸다가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를 먼저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5조에 의하면 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실제 처리 속도도 확인되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1.3일, 잠정조치 사건은 1.8일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2024) 62면

보호는 재판보다 먼저 옵니다.

최대 9개월입니다.

• 긴급응급조치 — 1개월(제5조 제5항)

•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연락금지·전자장치 부착 — 3개월(제9조 제7항)

• 위 잠정조치의 연장 — 두 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 최대 9개월(제9조 제7항 단서)

• 잠정조치 중 유치 — 1개월

긴급응급조치는 잠정조치로 넘어가기 전의 다리입니다. 법원이 같은 내용의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긴급응급조치는 효력을 잃고 잠정조치로 이어집니다(제7조 제6항 제2호).

한편 실무상 접근금지 반경은 사건에 따라 1미터, 5미터, 10미터, 20미터, 30미터, 100미터 등으로 다양하게 정해집니다. 대부분은 100미터이지만, 행위자와 피해자가 이웃이거나 생활 반경이 겹치는 경우에는 짧게 정해지기도 합니다(사법정책연구원 2024, 337면). 그래서 어떤 범위가 왜 필요한지를 적어서 요청하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6조는 항고와 재항고에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정에 불복하여 다투더라도, 다투는 동안 접근금지는 살아 있습니다.

제16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투는 절차와 지키는 효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기는 것 자체가 별개의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 자체는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그런데 접근금지를 어긴 것은 이와 별개로 처벌됩니다.

•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 불이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20조 제2항)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20조 제3항)

•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20조 제1항 제1호)

실제 선고 결과도 다릅니다.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일반 스토킹범죄 단독 사건은 징역형 집행유예 26%, 징역형 실형 4%였던 반면,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포함된 사건은 징역형 집행유예 64.0%, 징역형 실형 15.6%였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2024) 68~70면

접근금지는 종이가 아닙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접근금지도 유지됩니다.

스토킹은 전 연인이나 배우자, 이웃처럼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 분석에서도 스토킹행위의 58%가 연인·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사법정책연구원 2024, 57면). 그래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멈추기만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마음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수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제18조 제3항은 종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조문에는 "③ 삭제"라고만 남아 있습니다.

둘째, 그리고 접근금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잠정조치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거나 잠정조치가 부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잠정조치 취소를 구하는 서면을 제출한 사안에서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행위까지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2024) 365면 · 수원지방법원 2022로68 결정

용서하는 것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셋째, 신고와 고소는 다릅니다. 제4조는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긴급응급조치를 한다고 정합니다. 처벌을 구하는 고소가 아니라 신고 단계에서도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이 세 가지를 정해두었습니다.

1. 신변안전조치 (제17조의2)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피해자 또는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안전조치가 준용됩니다. ①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② 일정 기간 신변경호 ③ 참고인·증인 출석·귀가 시 동행 ④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이 규정은 2023년 7월 11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부칙 제6조). 오래전에 시작된 일이라도 해당됩니다.

2.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17조의3)
제1항은 조치·수사·재판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여한 공무원에게, 제2항은 "누구든지"에게 적용됩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0조 제1항 제2호·제3호).

3.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7조의4)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조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절차·공판준비기일·공판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관계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선정하여 보호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사법정책연구원 2024, 40면).

잠정조치는 그때 효력을 잃습니다.

이 점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5항은 잠정조치 결정이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시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가 남습니다.

첫째, 그때까지의 기간 동안 접근금지는 유효했습니다. 접근금지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작동합니다.

둘째, 그 사이에 어긴 행위는 그대로 처벌 대상입니다.

셋째, 이후에도 스토킹이 계속된다면 다시 신고하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개정법은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를 구하는 절차이고, 임시보호명령은 그 보호명령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조치입니다.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